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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통해 독립된 급여로 시행되었으며, 생계비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원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 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분리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부모의 수급 자격을 기반으로 청년에게 별도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동일 시군 내에서는 1인만 인정되지만, 기숙사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기본 보수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침수위험
주택에는 최대 350만 원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가 제공됩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마이홈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이뤄집니다.
허위신고, 재산 은닉 등으로 수급한
경우 보장비용이 전액 환수되며, 반복 또는 고의일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소외된 이웃이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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